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4번

자료 분석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과 범죄 즉결례(1910년), 조선 태형령(1912년) 자료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가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기(무단 통치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령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일제가 만주 군벌 장쭤린과 독립군 탄압을 위해 체결한 미쓰야 협정은 1925년에 해당한다.

•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되었다.

  일제가 비전향 사상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구금할 수 있도록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한 것은 1941년 민족 말살 통치기의 사실이다.

• ③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개화 정책 기구인 박문국에서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한 것은 1883년 개항기의 사실이다.

•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에 맞서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고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한 것은 1898년 대한제국 시기의 사실이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일제는 1910년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회사령을 제정하여 1910년대에 시행하였다.

핵심 정리

•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헌병 경찰제, 범죄 즉결례, 조선 태형령, 칼을 찬 교원
• 1910년대 경제 수탈: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제정(허가제)
•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및 회사령 폐지(신고제 전환), 미쓰야 협정(19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