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8번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영국인 스트리플링을 인천 해관의 초대 세무사로 임명한 문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 묄렌도르프의 발송, 인천 해관 창설을 통한 관세 부과 업무 시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개항 이후 관세권 확보 및 해관 창설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을 명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인천 해관 등을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보기 해설

• ①
  한일 의정서의 체결 과정을 파악한다.

  한일 의정서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협약이다.

• ②
  미쓰야 협정이 끼친 영향을 조사한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일제가 만주 군벌과 맺어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탄압하고 체포하도록 한 협정이다.

• ③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계기를 알아본다.

  강화도 조약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무관세가 규정되었다.

•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관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여 관세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인천 해관 창설과 관세 부과 업무의 근거가 되었다.

• ⑤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을 살펴본다.

  헤이그 특사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하자 고종이 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 1907년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한 것이다.

핵심 정리

•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관세 부과권, 거중 조정, 최고 대우(최혜국 대우) 조항을 규정하였다.
•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의 무관세 조항은 1883년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을 통해 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 조선 정부는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1883년 인천 등에 해관을 설치하고 관세 업무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