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3번
2점현대제2공화국, 장면 내각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⑤
자료 분석
내각 책임제 속에서 행정부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 3·15 부정 선거 원흉의 처단과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통해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성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제2공화국은 4·19 혁명 이후 단행된 제3차 개헌에 따라 내각 책임제와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여 출범하였다. 따라서 장면 내각 시기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심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기 해설
- ①국민 교육 헌장을 읽고 있는 학생
국민 교육 헌장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에 선포되었다.
- ②서울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에 개최되었다.
- ③개성 공단 착공식을 취재하는 기자
개성 공단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에 개최되었다.
- ④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에 참여하는 농민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은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기인 1976년부터 1978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 ⑤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의원
제2공화국은 제3차 개헌에 따라 내각 책임제와 함께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
핵심 정리
- 제2공화국 장면 내각(1960~1961)
- 제3차 개헌: 내각 책임제 및 양원제(민의원·참의원) 국회 도입
- 제4차 개헌: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추진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마련(본격적인 추진은 박정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