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표에 미달하는 135표 찬성을 사사오입 논리로 가결 선언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므로, 밑줄 그은 개헌은 1954년에 단행된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을 가리킨다.

정답 해설

사사오입 개헌(1954년)으로 출마 자격을 얻은 이승만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구속하였고, 1959년 7월에 사형을 집행(처형)하였다. 따라서 1954년 개헌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다.

보기 해설

• ①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에 발생하였으므로 개헌 이전의 사실이다.

• ②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 통일론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1959년에 처형하였으므로 개헌 이후의 사실로 옳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는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후 1948년 10월에 설치되었으므로 개헌 이전의 사실이다.

• ④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 활동과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이 남로당과 접촉했다는 혐의로 1949년에 체포된 사건이므로 개헌 이전의 사실이다.

• ⑤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6년의 사실이므로 개헌 이전이다.

핵심 정리

• 사사오입 개헌(1954, 제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부결 선언 후 사사오입 논리로 번복 가결
• 진보당 사건(1958~1959): 제3대 대선에서 선전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구속 및 사형 집행
• 제헌 국회 시기 사건(1948~1949):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반민특위 설치(1948), 국회 프락치 사건(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