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8번

자료 분석

자료는 역사 속 사회 보장 제도로 삼국 시대 고구려의 ㉠ 진대법, 고려 시대의 ㉡ 의창과 ㉢ 제위보, 조선 시대의 ㉣ 환곡제와 ㉤ 사창제를 언급하고 있다.

정답 해설

사창제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곡식을 대여하고 운영하던 구휼 제도이다.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호한 것은 고려 시대의 임시 구호 기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 해설

• 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인 진대법을 처음 시행하였다.

•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고려 성종 때 태조 왕건이 설치했던 빈민 구제 기구인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의창을 설치하였다.

•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고려 광종 때 설치된 제위보는 일정한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보(寶)의 일종이었다.

•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는 환곡의 이자를 늘리거나 강제로 대출하는 등 고리대로 변질되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큰 폐단을 일으켰다.

•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구제도감은 고려 예종 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호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이다. ㉤ 사창제는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곡식을 대여하던 구휼 제도이다.

핵심 정리

• 고구려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된 춘대추납 구휼 제도이다.
• 고려 시대에는 태조의 흑창을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하였고, 광종 때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를 두었으며 예종 때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 조선 시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흥선대원군 시기에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