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번

자료 분석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공포(2005년 3월)와 여성 가족부 출범 등의 단서를 통해 밑줄 그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2003~2008)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일제강점기 이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보기 해설

• ①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개최되었다.

• ②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창립되었다.

• ③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에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1989년에 공식 수교하였다.

•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왜곡된 역사와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⑤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9년부터 과열된 중학교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다.

핵심 정리

• 노무현 정부(2003~2008): 호주제 폐지 법률 공포(20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2005), 제2차 남북 정상 회담(10·4 남북 공동 선언, 2007), 한·미 FTA 체결(2007)
• 김영삼 정부: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창립(1995), 금융실명제 실시(1993), OECD 가입(1996)
•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추진(1988년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 체결, 1989년 수교)
• 박정희 정부: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실시(1969), 고교 평준화 정책(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