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5번

자료 분석

1954년 자유당이 추진하였고 재적 의원 203명 중 135명 찬성으로 부결 선언되었다가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번복 가결한 제2차 헌법 개정안(사사오입 개헌)이다.

정답 해설

사사오입 개헌으로 통과된 제2차 개헌안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인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기 해설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72년 제7차 개헌인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였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제9차 개헌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③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1972년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사실상 지명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이나 1960년 제3차 개헌에 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이다.

•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제2차 개헌 부칙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이승만의 종신 집권 길을 열었다.

핵심 정리

•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등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 1952년 제1차 개헌(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헌(유신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규정하였다.
• 1987년 제9차 개헌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민에 의한 직선제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