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7번

자료 분석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그은 법령이 1910년에 제정된 회사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시기는 1910년대(1910~1920년)이다.

정답 해설

제시된 법령은 1910년에 제정되어 1920년에 폐지된 회사령이다. 3번의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회사령이 시행된 시기에 해당한다.

보기 해설

• ①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신문지법은 통감부의 주도로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에 제정되어 언론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제가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쓰야 협정은 1925년에 맺어졌다.

• ③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회사령이 시행되던 1910년대에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실시하였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초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관립 고등 교육 기관으로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일제가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가둘 수 있도록 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에 시행되었다.

핵심 정리

• 회사령(1910~1920):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1920년에 신고제로 변경)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토지 소유권 조사 및 식민 통치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 조선 태형령, 교원의 제복 착용 및 대검 패용,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