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5번

자료 분석

광해군 때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제도가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대동법이 시행되어 특산물 대신 쌀, 삼베, 동전 등을 거두게 되자, 국가는 필요한 물품을 궁궐과 관청에 납품할 어용 상인인 공인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인이 활동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흥선대원군 시기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 호포제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을 제정하면서 세습되던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 때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문권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조선 세종 때 마련된 공법 중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한 연분 9등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실시로 공물 대신 쌀이나 돈을 거두게 되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였다.

핵심 정리

•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가호 단위가 아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을 징수한 제도이다.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숙종 때에 이르러 평안도·함경도 등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여 장시와 포구가 번성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