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6번

자료 분석

임시 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과 토지 신고서 접수, 지주 및 지목 조사 등의 내용을 통해 1910년대(1910~1918년)에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 관련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과 함께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규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 1910년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노동 쟁의이다.

•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일제가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 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직후인 1938년에 제정되었다.

• ④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조선 노동 공제회는 1920년에 조직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자 단체이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일제가 항일 독립운동가를 형기 만료 후에도 구금할 수 있도록 1941년에 공포한 악법이다.

핵심 정리

•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으로 토지 조사 사업(1910~1918)과 회사령(1910, 허가제)이 시행되었다.
•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신고제로 전환)되었고, 조선 노동 공제회 조직(1920), 원산 총파업(1929) 등 노동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는 전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며 국가 총동원법(1938),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등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