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3번

자료 분석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 차등 교환하거나 무가치 처리한다는 처분안과 폐제 개혁에 관한 진정서라는 출처를 통해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일본인 메가타 슈타로의 주도로 190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보기 해설

• ①
  독립 협회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 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와 한러은행 개설 등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898년에 해산되었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부임한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 슈타로의 주도로 190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 ③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된 일제의 토지 수탈 기구이며,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 제일은행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다.

• ④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은본위제는 제1차 갑오개혁 때 채택되었으며,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는 일본 제일은행권 중심의 금본위제가 확립되었다.

• 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방곡령 선포는 1889년의 일로,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규정된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핵심 정리

• 화폐 정리 사업(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로 구 백동화를 감정하여 차등 교환하거나 폐기함
• 일본 제일은행권의 법화 공인: 한국의 금융과 국가 재정이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는 결과를 낳음
• 민족 자본의 타격: 국내 상공업자와 한국인 민족 은행이 자금난으로 대거 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