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9번

자료 분석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교사의 설명과 미국 관민의 균점을 명시한 최혜국 대우 조항(제14관)을 통해 해당 조약이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관에는 체결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때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하게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명시되었다.

보기 해설

• ①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병인양요는 1866년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를 탄압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 ②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어요.

  갑신정변(1884)의 사후 수습을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청과 일본 사이에 톈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통감부가 설치되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이다.

• ④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관에는 일방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서로 돕고 조정해 준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⑤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게 된 계기는 러·일 전쟁 중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1904)이다.

핵심 정리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서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청의 알선(조선책략 유포)으로 체결
• 주요 내용: 거중 조정 조항, 관세 부과권 인정,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최초 규정
• 후속 조치: 조약 체결 후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보빙사(1883)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