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3번

자료 분석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베 등으로 납부하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에서 밑줄 그은 이 법이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대동법이 시행되자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조달해 주는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대동법 시행으로 관청은 공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졌다.

• ②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영조 때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궁방 등에서 거두던 어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 ③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조선 세종 때 전세 제도로 시행된 공법의 연분9등법에 해당한다.

• ④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군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 호포제에 해당한다.

• 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영조 때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핵심 정리

• 대동법: 가호 기준 특산물 납부에서 토지 결수 기준(1결당 12두) 쌀·베·화폐 납부로 전환
• 대동법의 영향: 공인 등장, 관청 수요품 시장 구매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촉진
• 균역법의 재정 보충책: 지주에게 결작(결당 2두) 부과, 일부 부유층에 선무군관포 징수, 어염선세 국가 재정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