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1번

자료 분석

자료에 세조와 양성지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과전을 개혁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받게 하는 제도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밑줄 그은 이 제도는 직전법이다.

정답 해설

조선 세조 때 토지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던 과전법을 개혁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균역법

  조선 후기 영조 때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준 제도이다.

• ②
  영정법

  조선 후기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4~6두로 고정하여 거두게 한 제도이다.

• ③
  직전법

  조선 세조 때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법을 개혁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 ④
  호포법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이다.

핵심 정리

• 과전법(공양왕): 경기도 토지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 직전법(세조):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 관수관급제(성종): 관리의 과다 수취를 막기 위해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 직전법 폐지(명종): 수조권 지급 제도가 폐지되고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