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6번
1점조선 후기균역법, 영조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영조 때 제정되었다는 점, 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다는 점, 어장세와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했다는 점을 통해 (가) 제도가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영조 때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인 제도는 균역법이다.
보기 해설
- ①과전법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제정된 토지 제도이다.
- ②균역법
영조 때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고 결작, 어장세, 염세 등으로 재정을 보충한 제도이다.
- ③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된 제도로,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④영정법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도록 한 제도이다.
핵심 정리
- 영조의 균역법 시행으로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하였다.
-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 징수, 선무군관포 징수, 어장세와 염세 및 선박세 등의 국가 재정 전환으로 보충하였다.
- 조선 후기 3대 수취 체제 개편에는 영정법(전세), 대동법(공납), 균역법(군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