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번

자료 분석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 미쓰비시 제강 강제 동원 노동자 숙소 줄사택 등을 통해 밑줄 그은 시기가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제정 이후 광복까지 이어진 전시 총동원 체제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를 강화하면서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형기를 마친 사상범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탄압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통감부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 등 반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 ②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부임한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190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 ③
  광업권을 허가제로 하는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인 1915년에 한반도의 지하자원 수탈을 위해 광업권을 총독의 허가제로 규정한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 ④
  조선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인 1912년에 조선인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일제는 전시 총동원 체제기인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예방 구금하는 등 탄압을 극대화하였다.

핵심 정리

• 국가 총동원법(1938) 제정 이후 인적·물적 자원 강제 수탈 본격화
•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및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제정
•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조선 태형령(1912) 및 조선 광업령(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