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8번

자료 분석

대통령이 개헌 불가를 밝히며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1987년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이다. 따라서 밑줄 친 현행 헌법은 제5공화국 시기의 제8차 개헌 헌법(1980년)을 가리킨다.

정답 해설

제8차 개헌 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3회 연임을 가능하게 한 1969년 제6차 개헌(3선 개헌)에 대한 설명이다.

• ③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1976년 명동성당에서 발표된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체제의 탄압과 긴급조치에 저항한 것이므로 제7차 개헌 헌법(유신 헌법) 시기에 해당한다.

•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하였다.

  1952년 제1차 개헌(발췌 개헌)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며 1960년 제3차 개헌을 통해 실제로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 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제8차 개헌 헌법은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핵심 정리

• 1987년 4·13 호헌 조치는 전두환 정부가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제8차 개헌 헌법 수호를 선언한 사건이다.
• 제8차 개헌 헌법(1980년)은 7년 단임제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를 규정하였다.
• 4·13 호헌 조치에 맞서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었고, 6·29 민주화 선언을 거쳐 5년 단임 직선제의 제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