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5번

자료 분석

상환 연기 및 분배 취소 호소, 토지 자본의 산업 자본 전환, 지가 증권 매각 등의 내용을 통해 1949년 제정되어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관한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제시문의 분배 취소 호소, 지가 증권 시세 매각, 상환금 등의 단서를 통해 이승만 정부 시기 실시된 농지 개혁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지 개혁의 전개 과정과 한계를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 가장 적절하다.

보기 해설

• ①
  농지 개혁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제시문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시행된 농지 개혁 과정에서 농민의 상환 부담과 지가 증권의 폭락 등 당시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한계를 보여준다.

• ②
  광주 대단지 사건의 결과를 파악한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 박정희 정부 시기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도시 빈민 투쟁이다.

• ③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목적을 찾아본다.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박정희 정부 시기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 배경을 분석한다.

  산미 증식 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 ⑤
  지계아문이 추진한 정책의 내용을 조사한다.

  지계아문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핵심 정리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및 시행(1950)
• 유상 매수(지가 증권 발급) 및 유상 분배(가구당 3정보 상한) 원칙
• 농민은 평년작의 30%를 5년간 상환(총 150%)
• 경자유전 원칙 실현 및 지주 전호제 소멸, 인플레이션과 6·25 전쟁으로 지가 증권의 산업 자본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