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3번

자료 분석

경주인의 공물 방납 폐단이 언급되어 있고, 영의정 김육의 건의로 호서(충청도)에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제도는 대동법이다.

정답 해설

대동법 시행으로 토산물 대신 쌀과 베, 동전 등을 거두게 되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이끌었다.

보기 해설

• ①
  전시과에서 전지 지급 기준의 변화를 찾아본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에서 전지와 시지의 지급 기준 변화에 해당한다.

• ②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둔 목적을 알아본다.

  조선 후기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에서 결포 징수와 함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거둔 대책에 해당한다.

• ③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한 까닭을 검색한다.

  조선 전기 세조 때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수조권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한 직전법에 해당한다.

• ④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한 이유를 분석한다.

  조선 후기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전세를 고정한 영정법에 해당한다.

•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한 배경을 조사한다.

  대동법 실시로 공납이 쌀과 동전 등으로 일원화되면서, 국가가 공가를 주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한 공인이 등장하였다.

핵심 정리

• 대동법은 가호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뒤,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대되었으며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와 장시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