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6번
2점현대이승만 정부, 발췌 개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6·25 전쟁 중 부산 임시 국회에서 개헌안이 표결된 점, 계엄 선포와 야당 의원 통근 버스 강제 연행(부산 정치 파동), 군경의 포위 속에서 기립 표결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통해 밑줄 그은 정부가 이승만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보기 해설
- ①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경부 고속 도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에 개통되었다.
- ②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에 시작된 농민 운동이다.
- ④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한 금융 실명제 실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의 사실이다.
- ⑤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여 인권을 유린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이다.
핵심 정리
- 발췌 개헌(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통과되었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년):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체결되어 한미 동맹 체제가 구축되었다.
- 사사오입 개헌(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