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8번

자료 분석

제시된 신문 기사는 외환 위기 당시 빌린 IMF 구제 금융을 3년 8개월 만에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뒤 2001년 8월에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으므로, 해당 기사가 보도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정답 해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1998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기 해설

• ①
  경제기획원이 발족하였다.

  경제기획원은 5·16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박정희 군정 시기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②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추진되었다.

• ③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타결 및 서명)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 이루어졌다.

• ④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에 따른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다.

•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노동계, 재계,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핵심 정리

•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IMF 구제 금융 조기 상환(2001), 노사정 위원회 구성(1998), 금 모으기 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기획원 발족(1961), 제1~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 전두환 정부의 경제 상황: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1980년대 중후반)
•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한·칠레 FTA 체결(2002), 한·미 FTA 체결(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