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번

자료 분석

강좌 안내문에서 이번 달에는 제헌 헌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에는 1948년에 제정된 제헌 헌법의 내용 및 특징과 관련된 주제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해설

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에는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보기 해설

•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3차 개헌(1960년)에 해당한다.

•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1948년에 공포된 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다.

•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제9차 개헌(1987년, 현행 헌법)에 해당한다.

•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이승만 정부 시기 사사오입 개헌으로 통과된 제2차 개헌(1954년)에 해당한다.

•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박정희 정부 시기 선포된 유신 헌법(제7차 개헌, 1972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 제헌 헌법(1948): 대통령·부통령 국회 간접 선거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근거 마련, 경자유전 원칙 규정
• 개헌의 흐름: 발췌 개헌(1952, 직선제) →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3차 개헌(1960, 내각 책임제·양원제) → 유신 헌법(1972, 긴급조치권) → 9차 개헌(1987,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