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5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시행을 건의한 인물로 이원익이 언급되었고, 이이의 수미법 주장 및 김육의 확대 실시 노력 등이 함께 소개된 것으로 보아 밑줄 그은 이 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대동법이다.

정답 해설

대동법 실시로 공물을 현물 대신 쌀이나 동전 등으로 거두게 되자, 궁궐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 제도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실시된 호포제이다.

• ②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한 것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다.

• ③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한 것은 세종 때 제정된 공법의 연분 9등법이다.

• ④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군포 감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것은 영조 때의 균역법이다.

•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핵심 정리

•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거둔 제도이다.
•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김육 등의 노력으로 숙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 등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대동법의 시행으로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였고, 이는 장시의 발달과 상품 화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