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5번

자료 분석

(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 임기 6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한 제7차 개헌(유신 헌법, 1972년)이다. (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와 임기 7년 단임제를 명시한 제8차 개헌(1980년)이다.

정답 해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유신정우회를 구성하게 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가)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6·25 전쟁 중 피란 수도 부산에서 공포된 것은 1952년 제1차 개헌(발췌 개헌)이다.

• ②
  (가)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나) -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호헌 동지회는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의 변칙 통과에 반발하여 야당 의원들이 결성하였다.

• ④
  (나) -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 (가)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명동 성당에서 발표되었다.

• ⑤
  (가), (나) -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것은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의 제9차 개헌 헌법이다.

핵심 정리

• 제7차 개헌(유신 헌법,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유신정우회)
• 제8차 개헌(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 7년 단임제, 국회 해산권 유지
• 제9차 개헌(1987): 6월 민주 항쟁의 결실, 5년 단임 직선제, 국회 해산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