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0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국민학교,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 확대, 대동아 전쟁 등의 단서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이어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기이자 전시 총동원 체제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전시 체제하에서 사상범을 재판 없이 예방 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인 1910년에 제정 및 공포되었다.

• ②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치안 유지법은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인 1925년에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③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군사 경찰인 헌병이 일반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제도이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경성 제국 대학은 1920년대 일제가 한국인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설립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1941년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독립운동가를 사전에 격리 및 구금하기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핵심 정리

•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신사 참배 및 궁성 요배, 창씨개명 강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1941년)
• 사상범 탄압: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1936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년)
• 전시 총동원 체제: 국가총동원법(1938년) 제정, 징용령·징병제·위안부 동원 등 인적 수탈과 미곡 공출·배급제 등 물적 수탈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