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번
3점현대신한공사, 농지개혁법, 5·10 총선거
(가), (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④
자료 분석
(가)는 미군정 장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재산 귀속 등의 내용을 통해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 설립 법령(1946년 2월)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농림부 장관, 1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 제한, 5년간 12할 5푼 분할 상환(유상 매수·유상 분배) 등의 내용을 통해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농지개혁법(1949년 6월)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유엔 소총회 결의로 1948년 5·10 총선거가 치러져 제헌 국회가 구성된 것은 신한공사 설립(1946년)과 농지개혁법 공포(1949년) 사이의 사실로 옳다.
보기 해설
- ①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 건국 동맹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44년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 ②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다.
- ③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일제가 사상범과 독립운동가를 사전 구금하기 위해 1941년에 공포하였다.
- ④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 ⑤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펴던 경향신문은 1959년에 강제 폐간되었다.
핵심 정리
- 미군정의 신한공사 설립(1946)
- 5·10 총선거 및 제헌 국회 구성(1948)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 농지개혁법 제정 및 시행(1949 제정, 195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