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번

자료 분석

자료에 제시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헌법 개정 청원 및 비방 금지, 영장 없는 체포·구금, 사법 심사 배제 등의 내용은 유신 헌법 체제 하인 1975년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시행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이다.

정답 해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하에서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 성당에 모인 재야 인사와 종교인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국민 방위군 설치법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 ②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허정 과도 정부 시기(제3차 개헌)에 이루어졌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신한공사는 광복 직후인 1946년 미군정 시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을 인수하여 귀속 재산을 관리·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이 구속되고 처형된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8년에 일어났다.

• ⑤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유신 체제 시기인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재야 인사와 종교인들이 유신 독재에 저항하여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핵심 정리

•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1972~1979)와 대통령 긴급조치권
•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3·1 민주 구국 선언(1976), YH 무역 사건 및 부·마 민주 항쟁(1979)
•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1951), 진보당 사건(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