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자료 분석

(가)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제6차 개헌(1969년, 3선 개헌) 헌법이다. 제69조 제3항의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조항이 결정적 단서이다. (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와 임기 6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등을 규정한 제7차 개헌(1972년, 유신 헌법)이다.

정답 해설

1972년 7월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으므로 제6차 개헌(1969년)과 제7차 개헌(1972년 12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다.

보기 해설

• ①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주민 직접 선거로 동시에 선출하여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이다.

• ②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에 발생하였다.

• ③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것은 1961년이다.

• ④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남북한 당국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72년 7월이다.

• 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로 6·3 시위를 전개한 것은 1964년이다.

핵심 정리

• 1969년 제6차 개헌(3선 개헌):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 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천명
• 1972년 12월 제7차 개헌(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6년 임기 및 연임 제한 철폐, 국회 해산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