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3점현대제3차 개헌, 제2공화국, 허정 과도 정부
밑줄 그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③
자료 분석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 시기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라는 대화 내용과 신문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제2공화국 터전 마련 등의 보도를 통해 1960년 6월에 공포된 제3차 개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1960년 4·19 혁명 이후 통과된 제3차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7·29 총선거를 거쳐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보기 해설
- ①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 시기인 1948년 9월에 제정되었으므로 개헌안 발표 이전의 사실이다.
- ②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47년 10월에 결렬되었으므로 개헌안 발표 이전의 사실이다.
- ③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제3차 개헌에 따라 1960년 7·29 총선거가 치러졌고,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 ④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8년에 일어난 진보당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므로 개헌안 발표 이전의 사실이다.
- ⑤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 시기인 1949년 6월에 제정되었으므로 개헌안 발표 이전의 사실이다.
핵심 정리
- 4·19 혁명(1960) 이후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제3차 개헌(1960. 6.): 내각 책임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채택
- 7·29 총선거 실시 후 윤보선 대통령 및 장면 내각(제2공화국)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