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8번

자료 분석

뉴스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완전히 합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해당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다.

정답 해설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1988년)을 발표하고 냉전 완화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소련(1990년), 중국(1992년)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식 국교를 수립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에 이루어졌다.

• ③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다.

  남북 조절 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④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련(1990년), 중국(1992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식 수교하였다.

•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 합의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7·7 선언(1988),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 노태우 정부의 대외 정책: 88 서울 올림픽 개최(1988), 북방 외교 추진을 통한 소련 수교(1990) 및 중국 수교(1992)
•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의의: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상호 체제 인정 및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에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