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9번

자료 분석

자료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대통령이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는 뉴스 보도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가리키므로, 해당 정부는 노무현 정부(2003~2008년)이다.

정답 해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친일 행위를 조사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에 개최되었다.

• ②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설립되었다.

• ③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창립되었다.

• ④
  중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FTA)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에 체결 및 발효되었다.

• 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핵심 정리

• 노무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출범(2005), 한미 FTA 협상 타결(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2007)
•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200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
•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실시(19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1995), OECD 가입(1996), IMF 외환 위기 직면(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