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1번

자료 분석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 등의 단서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가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기이자 전시 총동원 체제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사상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1941년에 비전향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보기 해설

• ①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인 1910년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제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문화 통치기인 1925년에 만주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에 전개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1941년에 독립운동가를 형기 만료 후에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도록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핵심 정리

• 1930년대 후반 이후 민족 말살 통치: 국가총동원법(1938), 황국 신민화 정책, 징용·징병·학도 지원병제 및 위안부 동원
• 일제의 사상범 통제 법령: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 일제 강점기 시기 구분: 1910년대 무단 통치기(회사령·토지 조사 사업), 1920년대 문화 통치기(미쓰야 협정·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30년대 후반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