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45번

자료 분석

5월 10일 총선거 실시, 이북 대표를 위한 1백 명의 의석 공석 마련, 국회의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등의 단서를 통해 밑줄 그은 총선거가 1948년 5·10 총선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5·10 총선거는 성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이다.

보기 해설

• ①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비례 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제로 처음 도입되었다. 5·10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 ②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5·10 총선거는 성별, 재산, 신분 등의 제한 없이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이다.

• ③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단원제 국회였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출범한 것은 1960년 7·29 총선거이다.

•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은 1972년 유신 헌법 공포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실시되었다.

핵심 정리

• 5·10 총선거(1948)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 만 21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였다.
•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통일 국가 수립에 대비해 북한 몫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