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46번
3점현대제헌 국회, 5·10 총선거
밑줄 그은 '국회'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③
자료 분석
자료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치러진 총선거로 출범하였다는 설명과 신생 국회 개회식 화보를 통해 밑줄 그은 국회가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 국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정전 이후인 1953년 10월 체결되어 1954년 제2대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므로, 임기가 1950년 5월까지였던 제헌 국회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 해설
- ①제헌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 ②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가결하였다.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③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하였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정전 이후인 1953년에 체결되어 1954년 제2대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 ④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 간선제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핵심 정리
- 5·10 총선거는 유엔 소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실시된 최초의 보통 선거이자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이다.
- 제헌 국회의 임기는 2년(1948~1950년)이었으며 제헌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농지 개혁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에 체결되어 1954년 제2대 국회에서 비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