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44번
3점현대제헌 국회, 농지 개혁법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임기 2년의 국회이자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단서를 통해 밑줄 친 국회가 제헌 국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제헌 국회는 식민지 지주제를 개혁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1949년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보기 해설
- ①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3선 개헌안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9년 제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②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식민지 지주제 청산과 자영농 육성을 위해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 ③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된 것은 제2공화국의 제5대 국회이다.
- ④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유신 헌법 시기이다.
핵심 정리
-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 제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농지 개혁법 제정 등의 활동을 하였다.
- 농지 개혁법은 1가구당 3정보 상한, 유상 매수 및 유상 분배 원칙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