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31번

자료 분석

자료는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가리킨다. 조선책략 유포로 미국과의 수교론이 대두된 점, 청의 알선으로 체결된 점, 체결 이후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된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정답 해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다른 나라에 부여한 유리한 특권을 미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보기 해설

• ①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서양 국가와 체결한 조약 중 최초로 최혜국 대우 규정과 거중조정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 ②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05년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에 해당한다.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③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1876년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해당한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④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에 해당한다. 제물포 조약 결과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이 허용되었다.

핵심 정리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조선책략 유포와 청의 알선으로 체결된 서양 국가와의 최초 조약이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주요 내용: 거중조정, 관세 부과권,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인정이 규정되었다.
• 보빙사 파견(188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및 미국 공사 푸트의 부임에 답례하기 위해 민영익, 홍영식 등이 파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