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17번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조준이 올린 상소문으로,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에게 경기 안의 토지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통해 1391년 제정된 과전법에 대한 건의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391년(공양왕 3년) 경기도 토지를 대상으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과전법

  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391년(공양왕 3년)에 제정된 법으로,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②
  대동법

  조선 후기 광해군 때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물(특산물) 대신 쌀, 무명, 동전 등으로 거두게 한 제도이다.

• ③
  영정법

  조선 후기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 준 법이다.

• ④
  호패법

  조선 태종 때 인구를 파악하고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호패를 차게 한 제도이다.

핵심 정리

• 과전법 제정(1391): 조준 등의 개혁 세력이 건의하여 고려 공양왕 때 제정,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 지급 원칙: 문무 관료(전·현직)에게 수조권 지급, 경기도 토지로 한정
• 조선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전법(전·현직) → 직전법(현직만, 세조) → 관수관급제(국가 수조, 성종) → 직전법 폐지(녹봉 지급, 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