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7번

자료 분석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점, 담당 기구가 선혜청인 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을 징수한 점,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 점 등을 통해 (가)가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각 가호마다 부과하던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을 징수하게 한 제도이다.

보기 해설

• ①
  과전법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토지 제도이다.

• ②
  균역법

  조선 후기 영조 때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준 제도이다.

• ③
  대동법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제도로,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을 징수하였다.

• ④
  영정법

  조선 후기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여 거두게 한 제도이다.

핵심 정리

• 대동법의 실시 배경: 방납의 폐단 극복
• 대동법의 내용: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삼베, 무명, 동전 등 징수 및 선혜청 관할
• 대동법의 결과: 공인의 등장과 상품 화폐 경제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