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33번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1910년에 제정된 회사령이다.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시행된 법령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회사령이 시행된 1910년대에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과 지세 확보를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미곡 공출제 시행

  중·일 전쟁 이후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제가 군량미를 강탈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②
  남면북양 정책 추진

  1930년대 일제가 방직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남부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는 양을 기르게 한 정책이다.

• ③
  농촌 진흥 운동 전개

  1930년대 초 일제가 극심해진 농민의 저항과 소작 쟁의를 무마하고 농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개하였다.

• ④
  토지 조사 사업 실시

  회사령이 시행되던 1910년대에 일제는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다지고 토지 약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실시하였다.

핵심 정리

• 회사령(1910)은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한국인의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였다.
• 1910년대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으로는 회사령 제정과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이 있다.
•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