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5번
2점조선 후기영조, 균역법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①
자료 분석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점과 부족해진 군포를 어장세, 소금세(염세) 등으로 보충한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그은 제도가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기존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준 제도이다.
보기 해설
- ①균역법
조선 후기 영조 때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하여 양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한 제도이다.
- ②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제도로, 집집마다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③영정법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도록 규정한 전세 제도이다.
- ④직전법
조선 전기 세조 때 전·현직 관리에게 주던 과전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도록 개편한 토지 제도이다.
핵심 정리
- 영조는 양민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 균역법으로 감소한 국가 재정은 지주에게 거두는 결작(1결당 2두), 부유한 양인에게 거두는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선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 조선 후기 삼정(전정, 군정, 환곡) 및 수취 체제 개편으로 영정법(전세), 대동법(공납), 균역법(군역)이 운영되었다.